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ㆍ운영의 지원 및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거나 출입ㆍ체류하는 남한주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고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개성공업지구의 개발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ㆍ시행

2.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및 운영 지도ㆍ감독

3.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ㆍ시행

4.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의 각종 증명 발급 및 민원 업무의 대행

5.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무

④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정부는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단에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1.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차입금

3.수익사업의 이익금

4.그 밖의 수입금

⑤재단이 해산한 때에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⑥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그 밖에 재단의 설립,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성공업지구법 제1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개성공업지구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12의2, §21, §26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개성공업지구법 시행규칙 통일부령

인용 조문 · §3, §4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제19조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