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6-09 공포2026-06-02 시행1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12-08	2026-04-07	법률 제2153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9-18	2026-03-17	법률 제214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6-02	2026-06-02	법률 제217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7-10	2023-06-09	법률 제1943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4-01	2018-12-31	법률 제161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22	2014-01-21	법률 제122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1-14	2013-08-13	법률 제120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9-01	2011-12-31	법률 제111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22	2011-07-21	법률 제108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8-04	2011-08-04	법률 제110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9-27	2010-03-26	법률 제101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7-05	2010-06-04	법률 제103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09-02-06	법률 제943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1-22	2009-05-21	법률 제968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7-31	2009-01-30	법률 제93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2-31	2008-12-31	법률 제93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8-26	2007-05-25	법률 제8484호	제정	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02 변경 조문

변경 3건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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