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3-25 공포2026-03-2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6 | 2025-03-25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3조 ·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 제4조 · 연구개발의 지원ㆍ출연 대상과 사업
- 제5조 ·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6조 · 경비의 보조
- 제7조 ·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지원 등
- 제8조 ·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절차
- 제9조 · 진흥시설의 지원
- 제10조 · 진흥시설의 지정해제
- 제11조 ·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 제12조 · 스포츠산업에 대한 출자
- 제13조 · 프로스포츠단 창단에의 출자ㆍ출연 등
- 제14조 ·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납부 방법 등
- 제15조 ·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의 부과
- 제16조 · 수의계약
- 제17조 ·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
- 제18조 · 선수 및 감독ㆍ코치 등의 권익 보호 등
- 제19조 ·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 제20조 · 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
- 제21조 · 권한의 위임
- 제22조 · 포상
- 제23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