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3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스포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3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자단체 설립 인가 요건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에 관한 사항 6. 국가 간 스포츠산업 협력에 관한 사항 7. 프로스포츠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8. 스포츠산업 관련 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 교수요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3. 운영경비 조달계획 및 지원금 사용계획이 타당할 것 4. 교육 대상별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절할 것 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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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