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스포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1조(권한의 위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2. 조문 관계도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에 관한 사항 6. 국가 간 스포츠산업 협력에 관한 사항 7. 프로스포츠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8. 스포츠산업 관련 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 교수요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3. 운영경비 조달계획 및 지원금 사용계획이 타당할 것 4. 교육 대상별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절할 것 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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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에 관한 권한. 법 제12조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해제에 관한 권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