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공인증서의 기재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인증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0.4, 2017.6.21>
②제1항에 따른 공인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0.4>
1.공인번호 및 공인 연월일
2.공인받은 민간자격의 종목, 등급 및 공인기간
3.공인받은 기관의 명칭ㆍ사업자등록번호 및 소재지
4.공인받은 민간자격의 검정기준ㆍ검정과목ㆍ검정방법ㆍ응시자격
4의2.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ㆍ교육기간ㆍ이수기준ㆍ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4의3. 자격의 유효기간
5.공인에 따른 이행 조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공인증서
■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6. 18.> (앞쪽) 제 - 호(연도별 일련번호) 공 인 증 서 1. 공인자격관리자: 2. 사업자등록번호: 3. 소재지: 4. 대표자명: 5.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종목 및 등급: 6. 공인기간: 7.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검정기준ㆍ검정과목ㆍ검정방법ㆍ응시자격…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