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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자격기본법

법률 · 공포 2022-12-27 · 시행 2023-06-28

조문 47개

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국가자격의 신설 등

국가자격의 취득

국가자격 검정의 면제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국가자격의 정비

국가자격 관리ㆍ운영의 위임ㆍ위탁

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등록사항의 변경

등록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등록취소 등의 공고

지도ㆍ감독

민간자격의 공인

공인자격의 공인기간 등

공인자격의 효력

공인증서의 교부 등

공인자격의 취득 등

공인사항의 변경

공인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공인자격관리자의 책무

공인의 공고

주무부장관의 지도ㆍ감독

자격제도 관리ㆍ운영의 기본방향

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자격취득자의 성실의무 등

자격취득의 취소ㆍ정지 등

표시의무 등

자격취득자의 정보관리

권한의 위임ㆍ위탁

국가의 책무

국가직무능력표준

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

교육훈련과 자격과의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