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교육부령2026-07-10 공포2026-07-1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7-102026-07-1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민간자격의 등록
  3. 제3조 · 공인ㆍ재공인 신청서
  4. 제4조 ·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 규정
  5. 제5조 · 공인증서의 기재사항 등
  6. 제6조 · 공인자격증의 기재 사항
  7. 제7조 · 공인자격의 폐지
  8. 제8조
  9. 제2의2조 · 변경등록
  10. 제2의3조 · 등록증의 재발급
  11. 제2의4조 · 등록자격의 폐지
  12. 제2의5조 ·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13. 제2의6조 ·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증명방법 등
  14. 제4의2조
  15. 제5의2조 · 공인자격 교육훈련과정의 승인 신청
  16. 제6의2조 · 공인증서의 재발급
  17. 제6의3조 · 공인받은 사항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