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교육부령2026-07-10 공포2026-07-10 시행2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자격기본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7-10, 시행일 2026-07-1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7-10	2026-07-10	교육부령 제3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6-02	2025-06-02	교육부령 제3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6-27	2024-06-27	교육부령 제3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6-18	2024-06-18	교육부령 제3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6-01	2024-04-23	교육부령 제3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7-29	2022-07-29	교육부령 제2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3-16	2021-03-16	교육부령 제2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3-22	2018-12-21	교육부령 제1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교육부령 제1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6-21	2017-06-21	교육부령 제1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08	2017-03-08	교육부령 제1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4-20	2016-04-20	교육부령 제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31	교육부령 제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교육부령 제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25	2014-07-25	교육부령 제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0-04	2013-10-04	교육부령 제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교육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9-06	2010-09-06	교육부령 제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1-21	2010-01-21	교육부령 제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3-04	2008-03-04	교육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1-07	2007-11-07	교육부령 제917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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