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6-03-12 공포2026-03-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12 | 2026-03-1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 제3조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 제4조
- 제5조 · 부동산개발업 등록적격 여부 심사 등
- 제6조 ·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공고
- 제7조 ·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의 작성 등
- 제8조 ·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 제9조 · 교육기관의 지정 등
- 제10조 ·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공고
- 제11조 ·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 등
- 제12조 · 법인합병의 신고 등
- 제13조 · 부동산개발업 상속의 신고 등
- 제14조 · 부동산개발업 폐업의 신고
- 제15조 · 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의 공고 등
- 제16조 ·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 제17조 · 실태조사의 요건 등
- 제18조 · 증표의 서식
- 제19조 · 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제공
- 제20조 · 영업정지처분 세부기준
- 제21조 · 등록증의 반납
- 제22조 · 등록취소 등의 공고
- 제23조
- 제24조 · 수수료
- 제25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