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6-03-12 공포2026-03-12 시행2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12, 시행일 2026-03-1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3-12	2026-03-12	국토교통부령 제15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9-26	2024-06-25	국토교통부령 제13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7-10	2023-07-10	국토교통부령 제12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8-11	2022-08-11	국토교통부령 제11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8-27	2021-08-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31	국토교통부령 제8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3-02	2020-03-02	국토교통부령 제7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1-01	2019-04-29	국토교통부령 제6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4-29	2019-04-29	국토교통부령 제6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0-12	2017-05-08	국토교통부령 제4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03-31	국토교통부령 제2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2-30	2016-12-30	국토교통부령 제3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3-31	2016-03-31	국토교통부령 제2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08	2015-12-08	국토교통부령 제2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4-20	2015-04-20	국토교통부령 제1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2-11	2014-12-11	국토교통부령 제1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국토교통부령 제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19	2011-01-19	국토교통부령 제3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6-05	2009-06-05	국토교통부령 제1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3-14	2008-03-14	국토교통부령 제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11-18	2007-11-16	국토교통부령 제590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