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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6-03-12 · 시행일 2026-03-12 · 소관 - · 총 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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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공포 2026-03-12 · 시행 2026-03-12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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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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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 제10조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공고 제11조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 등 제12조 법인합병의 신고 등 제13조 부동산개발업 상속의 신고 등 제14조 부동산개발업 폐업의 신고 제15조 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의 공고 등 제16조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제17조 실태조사의 요건 등 제18조 증표의 서식 제19조 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제공 제2조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제20조 영업정지처분 세부기준 제21조 등록증의 반납 제22조 등록취소 등의 공고 제23조 제24조 수수료 제25조 규제의 재검토 제3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제4조 제5조 부동산개발업 등록적격 여부 심사 등 제6조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공고 제7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의 작성 등 제8조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제9조 교육기관의 지정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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