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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25개
제1조
목적
제10조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공고
제11조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 등
제12조
법인합병의 신고 등
제13조
부동산개발업 상속의 신고 등
제14조
부동산개발업 폐업의 신고
제15조
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의 공고 등
제16조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제17조
실태조사의 요건 등
제18조
증표의 서식
제19조
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제공
제2조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제20조
영업정지처분 세부기준
제21조
등록증의 반납
제22조
등록취소 등의 공고
제23조
제24조
수수료
제25조
규제의 재검토
제3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제4조
제5조
부동산개발업 등록적격 여부 심사 등
제6조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공고
제7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의 작성 등
제8조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제9조
교육기관의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