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12-07 공포2022-12-08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85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3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3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7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설치
  6. 제6조 · 학교도서관의 업무
  7. 제7조 ·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
  8. 제8조 ·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
  9. 제9조 · 시ㆍ도의 시행계획과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10. 제10조 ·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11. 제11조 · 학교도서관 지원비 등
  12. 제12조 · 전담부서의 설치 등
  13. 제13조 · 시설ㆍ자료 등
  14. 제14조 · 학교도서관협력망 구축 등
  15. 제15조 · 독서교육 등
  16. 제16조 · 업무협조
  17. 제17조 · 금전 등의 기부
  18. 제18조 · 지도ㆍ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