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진흥법 제9조 (시ㆍ도의 시행계획과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8공포 · 2021-12-0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교육의 기본시설인 학교도서관의 설립ㆍ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통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지역의 학교도서관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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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지역의 학교도서관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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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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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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