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진흥법 제7조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8공포 · 2021-12-07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교육의 기본시설인 학교도서관의 설립ㆍ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통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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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은 「도서관법」제14조에 따른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라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도서관법」제14조에 따른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라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1.학교도서관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2.학교도서관의 설치와 시설ㆍ자료의 확충과 정비

3.학교도서관의 진흥에 관한 연구

4.사서교사ㆍ실기교사ㆍ사서의 확보ㆍ양성ㆍ교육

5.그 밖에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