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①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수수료ㆍ회비, 그 밖의 금품을 이용자에게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가 계약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2012.6.1>
1.국내결혼중개업자: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2.국제결혼중개업자: 서면
②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약관을 정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약관의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약관을 기재한 서면을 포함한다)를 이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수수료ㆍ회비 등에 관한 사항
2.해약 또는 해지할 경우 수수료ㆍ회비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
3.결혼중개업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4.결혼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제공방법, 기간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결혼중개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③결혼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를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25.10.1>
④결혼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2항의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성평등가족부장관은 결혼중개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결혼중개업에 관한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고 결혼중개업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