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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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제10조의5(부정한 방법의 모집ㆍ알선 등의 금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결혼 대상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2.부당한 수수료ㆍ회비,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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