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5 (부정한 방법의 모집ㆍ알선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관리하고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그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5(부정한 방법의 모집ㆍ알선 등의 금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결혼 대상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2.부당한 수수료ㆍ회비,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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