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9-19	2025-03-18	법률 제207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17	2024-01-16	법률 제200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2-21	2016-12-20	법률 제144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6-22	2017-03-21	법률 제146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4-20	2016-01-19	법률 제137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8-20	2011-05-19	법률 제106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6-09	2011-03-08	법률 제1043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6-22	2008-03-21	법률 제8925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