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예산의 이월)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군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방 운영의 효율성과 국방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8조제4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예산의 이월국가재정법회계연도세출예산지출하지대통령령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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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8조제4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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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7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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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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