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군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방 운영의 효율성과 국방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위원회책임운영기관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대통령령위원장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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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해제 여부, 군 책임운영기관 관련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개정 2011.5.19, 2016.1.19>

1.중기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해제 여부에 관한 사항

3.군 책임운영기관 관련 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심의회의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5.군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5.19, 2017.3.21>

1.국방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2.장성급(將星級) 현역장교 또는 1급 군무원

3.군 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이 법으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평가대상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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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4, §15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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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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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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