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군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방 운영의 효율성과 국방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심의회책임운영기관소속참모총장이상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임명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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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의 평가와 그 밖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및 참모총장 소속으로 각각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사업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사업운영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사업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참모총장 소속의 심의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참모총장 소속으로 두는 심의회의 경우에는 참모총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5.19>

1.국방부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2.대령 이상 현역장교와 2급 이상 군무원

3.군 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이 법으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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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3, §18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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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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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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