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소속 기관 및 하부조직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군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방 운영의 효율성과 국방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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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 책임운영기관에는 「국군조직법」 제15조에 따라 소속 기관을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 책임운영기관에는 「국군조직법」 제15조에 따라 소속 기관을 둘 수 있다.
②소속 기관 및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分掌) 사무는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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