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강검진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1-11 공포2026-02-12 시행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본이념
- 제3조 · 정의
- 제4조 · 국민의 권리 등
- 제5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제6조 · 공공과 민간의 협력
- 제7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8조 · 국가건강검진위원회
- 제9조 · 위원회의 구성
- 제10조 · 위원회의 기능
- 제11조 · 건강검진종합계획
- 제12조 · 국가건강검진의 시행
- 제13조 · 국가건강검진의 전담
- 제14조 · 검진기관의 지정
- 제15조 · 검진기관의 평가
- 제16조 ·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17조 · 청문
- 제18조 · 검진자료의 활용
- 제19조 · 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
- 제20조 · 조사ㆍ연구사업 등
- 제21조 · 국가건강검진 비용의 청구 및 심사ㆍ지급 등
- 제22조 · 자료의 협조요청
- 제23조 · 비밀누설의 금지
- 제24조 · 국가건강검진의 비용
- 제25조 · 국가건강검진 수검자 의료비 지원 등
- 제26조 · 비용의 보조
- 제27조 · 위임 및 위탁
- 제28조 · 벌칙
- 제27의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