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제11조 (건강검진종합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국가건강검진의 계획과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검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18>
1.국가건강검진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국가건강검진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국가건강검진의 시행을 위한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방안
4.그 밖에 건강검진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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