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검진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국가건강검진의 계획과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검진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검진기관의 지정의료법지역보건법검진기관국가건강검진보건복지부령보건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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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가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5.18>
②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검진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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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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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사항’의 범위(「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 등 관련)
해당 사안은 건강검진기본법상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사항’의 범위(「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 등 관련)
해당 사안은 건강검진기본법상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여성가족부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외국”의 의미(「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등 관련)
결혼중개업법의 ‘외국’ 공증인 인증은 대한민국 외 국가에서 받은 인증을 뜻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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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검진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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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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