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국가건강검진의 계획과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8, 2010.5.31>
1."건강검진"이란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진찰 및 상담, 이학적 검사, 진단검사, 병리검사, 영상의학 검사 등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이란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지정을 받아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국가건강검진"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강검진으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모자보건법」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나.「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다.「학교보건법」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의 건강검사
라.「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건강진단
마.「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바.「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사.「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
아.「암관리법」에 따른 암검진
자.「노인복지법」에 따른 건강진단
차.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검진
4."건강검진자료(이하 "검진자료"라 한다)"란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얻은 개인의 신상정보로서 문진ㆍ진찰ㆍ의사소견 및 각종 검사결과 등 건강검진에 관한 문서 또는 광ㆍ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한 부호ㆍ문자ㆍ음성 및 영상 등의 자료를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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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검진기관의 지정
- 함께 인용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 함께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 함께 인용의료급여법 제14조건강검진
- 조문 인용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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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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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사항’의 범위(「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 등 관련)
해당 사안은 건강검진기본법상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북도 예천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이 공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5호 등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외 지자체장이 추가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공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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