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국가건강검진의 계획과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가건강검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진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4.국가건강검진 실시 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하거나 무적격자에 의해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한 때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②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검진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의료급여법 제14조건강검진
- 함께 인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건강검진
- 함께 인용국민건강보험법 제25조임원의 겸직 금지 등
- 함께 인용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검진기관의 지정
- 조문 인용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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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인용의료급여법 제1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민건강보험법 제2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0조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6조제1항제5호조문 인용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2조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6조조문 인용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6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의료업정지등처분취소
건강검진실시기준 고시상 검진기관에 대한 공단의 독자적 조사권한 규정은 시행령이 정한 범위 내라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708 제16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3건
전체 13건 →민원인 - 위반 금액 및 비율에 따라 업무정지 세부 기준을 정하면서 일부 구간을 공란으로 둔 경우 제재처분 가능 여부(「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별표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검진기관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제1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위반 금액 및 비율에 따라 업무정지 세부 기준을 정하면서 일부 구간을 공란으로 둔 경우 제재처분 가능 여부(「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별표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검진기관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제16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위반 금액 및 비율에 따라 업무정지 세부 기준을 정하면서 일부 구간을 공란으로 둔 경우 제재처분 가능 여부(「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별표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검진기관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제1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위반 금액 및 비율에 따라 업무정지 세부 기준을 정하면서 일부 구간을 공란으로 둔 경우 제재처분 가능 여부(「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별표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검진기관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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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사항’의 범위(「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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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사항’의 범위(「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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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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