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시산업발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3-10 공포2026-03-10 시행1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4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1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3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0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35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전시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 제4조 ·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 제5조 · 전시산업발전협의회 설치ㆍ운영
- 제6조 · 전시산업의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
- 제7조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전시시설의 건립
- 제12조 ·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 제13조 · 전시산업정보의 유통촉진 및 관리
- 제14조
- 제15조 · 사이버전시회 기반 구축
- 제16조 · 국제협력의 촉진
- 제17조 · 전시회의 국제화ㆍ대형화ㆍ전문화 등
- 제18조 · 전시산업의 표준화
- 제19조 · 전시회 관련 입찰의 특례
- 제20조 · 신규 유망전시회 발굴
- 제21조 · 전시산업의 지원
- 제22조 · 전시회 평가제도 운영
- 제23조 · 세제지원 등
- 제24조 · 부담금 등의 감면
- 제25조
- 제26조 · 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 제27조 · 전시시설 건축시 허가 등의 의제
- 제28조 · 위임과 위탁
-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