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시산업발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3-10 공포2026-03-10 시행1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1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6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3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4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0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3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전시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4. 제4조 ·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5. 제5조 · 전시산업발전협의회 설치ㆍ운영
  6. 제6조 · 전시산업의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11. 제11조 · 전시시설의 건립
  12. 제12조 ·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13. 제13조 · 전시산업정보의 유통촉진 및 관리
  14. 제14조
  15. 제15조 · 사이버전시회 기반 구축
  16. 제16조 · 국제협력의 촉진
  17. 제17조 · 전시회의 국제화ㆍ대형화ㆍ전문화 등
  18. 제18조 · 전시산업의 표준화
  19. 제19조 · 전시회 관련 입찰의 특례
  20. 제20조 · 신규 유망전시회 발굴
  21. 제21조 · 전시산업의 지원
  22. 제22조 · 전시회 평가제도 운영
  23. 제23조 · 세제지원 등
  24. 제24조 · 부담금 등의 감면
  25. 제25조
  26. 제26조 · 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27. 제27조 · 전시시설 건축시 허가 등의 의제
  28. 제28조 · 위임과 위탁
  29.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