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02 공포2024-07-03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 대상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책무
- 제6조 ·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책무
- 제7조 ·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설치 등
- 제8조 · 동물실험시설의 등록
- 제9조 · 실험동물의 사용 등
- 제10조 · 우수동물실험시설의 지정
- 제11조 · 동물실험시설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 제12조 ·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
- 제13조 · 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
- 제14조 · 실험동물 수입에 관한 사항
- 제15조 ·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지정 등
- 제16조 · 실험동물공급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 제17조 · 교육
- 제18조 · 재해 방지
- 제19조 · 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사용보고
- 제20조 · 사체 등 폐기물
- 제21조 · 기록 및 보고
- 제22조 · 동물실험 실태보고
- 제23조 · 실험동물협회
- 제24조 · 지정 등의 취소 등
- 제25조 · 결격사유
- 제26조 · 청문
- 제27조 · 지도ㆍ감독 등
- 제28조 · 과징금
- 제29조 · 수수료
- 제30조 · 벌칙
- 제31조 · 벌칙
- 제32조 · 양벌규정
- 제33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