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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4-01-02 · 시행 2024-07-03

조문 3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우수동물실험시설의 지정
제11조
동물실험시설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2조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
제13조
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
제14조
실험동물 수입에 관한 사항
제15조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지정 등
제16조
실험동물공급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7조
교육
제18조
재해 방지
제19조
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사용보고
제2조
정의
제20조
사체 등 폐기물
제21조
기록 및 보고
제22조
동물실험 실태보고
제23조
실험동물협회
제24조
지정 등의 취소 등
제25조
결격사유
제26조
청문
제27조
지도ㆍ감독 등
제28조
과징금
제29조
수수료
제3조
적용 대상
제30조
벌칙
제31조
벌칙
제32조
양벌규정
제33조
과태료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책무
제6조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책무
제7조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설치 등
제8조
동물실험시설의 등록
제9조
실험동물의 사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