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5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1-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의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성 및 신뢰성을 높여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책무실험동물동물실험시설설치ㆍ운영정책추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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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1.실험동물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동물실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

3.동물실험시설 내에서 실험동물의 유지ㆍ보존 및 개발에 관한 지원

3의2. 실험동물자원은행(실험동물 종의 보존과 실험적 개입을 받은 실험동물 유래 자원의 관리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의 설치ㆍ운영

4.실험동물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 지원

5.실험동물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교육에 대한 지원

6.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ㆍ인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7.그 밖에 실험동물의 사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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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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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7-03 시행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