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3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저수지ㆍ댐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농경지 등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점검ㆍ정비 및 재해발생 시 대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수지ㆍ댐의 효과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8조제2항에 따른 동의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2.제17조에 따른 행위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자
3.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4.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제25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6.12>
④삭제 <2018.6.12>
⑤삭제 <2018.6.12>
⑥삭제 <2018.6.1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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