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 (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저수지ㆍ댐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농경지 등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점검ㆍ정비 및 재해발생 시 대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수지ㆍ댐의 효과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발생 시 대응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9.12.10, 2023.8.16>
1.제12조제4항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ㆍ댐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또는 재검토에 관한 사항
3.제24조제1항에 따른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등 기술증진에 관한 사항
4.제25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5.다른 법률에서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중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6.12>
③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11.19, 2016.1.27, 2017.7.26>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6.8, 2018.6.12, 2025.10.1>
1.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3.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제6항에 따라 중앙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위원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3.8.16>
⑥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3.8.16>
⑦중앙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8.16>
⑧중앙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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