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약칭 저수지댐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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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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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수지ㆍ댐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농경지 등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점검ㆍ정비 및 재해발생 시 대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수지ㆍ댐의 효과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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