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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3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위탁시행자
제11조
위험저수지ㆍ댐의 위탁관리
제12조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의 지정
제13조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
제14조
정비사업의 시행 및 감독
제15조
준공검사 및 사업완료 공고
제16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7조
행위 등의 제한
제18조
토지에의 출입 등
제19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2조
정의
제20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21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22조
부처간 협조 및 지원
제22의2조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제23조
안전사고조사
제24조
기술증진
제25조
교육ㆍ훈련
제26조
저수지ㆍ댐의 정보체제 구축
제27조
비밀유지
제2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9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3조
저수지ㆍ댐관리자의 책무
제30조
벌칙
제31조
벌칙
제32조
양벌규정
제33조
과태료
제4조
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제5조
시ㆍ도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제6조
안전관리기준
제7조
안전점검
제8조
합동안전점검
제9조
재해위험저수지ㆍ댐의 지정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