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5-21 공포2024-05-21 시행1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45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7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9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8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9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4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9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5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8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9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96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