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 (특수대학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교원(敎員), 교사(校舍) 및 설비, 수익용기본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특수대학원) 사이버대학에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두는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대학원(이하 "특수대학원"이라 한다)에 학위과정의 학과등 또는 전공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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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등교육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원격교육 설비 기준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별표 1 · 사이버대학의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의 학과등 또는 전공의 설치기준

구분 석사과정학과등또는전공신설박사과정학과등또는전공신설 일반대학원ㆍ 전문대학원 3명이상의관련분야교원확보 ㆍ5명이상의관련분야교원확 보 ㆍ전체학점수를기준으로교원 의강의비율60% 이상 특수대학원 3명이상의관련분야교원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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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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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