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홍보 및 조사ㆍ연구 전문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에 따라 홍보 및 조사ㆍ연구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3, 2013.3.24>
1.기관(단체)의 설립근거 서류(법인인 경우 정관)
2.기관장(단체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3.기관(단체)의 조직도와 구성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서류
4.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은 재산목록) 및 그 증명 서류(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하는 예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전문인력, 실적 등을 고려하여 홍보 및 조사ㆍ연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3, 2013.3.24>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13, 2013.3.24>
1.농어업ㆍ농어촌 홍보 및 조사ㆍ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직접사업비
2.지정된 전문기관의 운영경비
④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2.13, 2013.3.24>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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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 · 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제7조의3 · 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 절차제7조의4 · 농어촌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 등제8조 · 도농교류확인서 신청ㆍ발급절차제17조 ·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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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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