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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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12.12.13, 2013.3.24>
1.도농교류사업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2.정관(법인에만 해당한다) 또는 규약 등 설립근거 서류
3.사업계획서
4.자산 상태 및 운영관리 현황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ㆍ단체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하면 별지 제14호서식의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4>
③법 제21조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1.9.30, 2013.3.24>
1.대표자
2.기관ㆍ단체의 명칭
3.법 제2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정요건
④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도농교류지원기구의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도농교류지원기구 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에 변경사유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1.9.30, 2013.3.24>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하면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도농교류지원기구 변경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11.9.30, 2013.3.24>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3.3.24> 제 호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서 1. 기관ㆍ단체명 : (법인등록번호: ) 2. 대 표 자 : (생년월일 : ) 3. 소 재 지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 <개정 2013.3.24> 제 호 도농교류지원기구 변경지정서 1. 기관ㆍ단체명 : 2. 법인등록번호 3. 대 표 자 : 4. 생년월일 : 5. 소 재 지 : 6. 사업내용(변경)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