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부령2024-01-09 공포2024-01-12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조사의 요청
- 제4조 · 부착명령청구의 방식
- 제5조 · 교도소장 등의 석방예정 통보
- 제6조 · 집행지휘
- 제7조 · 구금 통보 등
- 제8조 · 부착명령 집행정지자의 이송 통보 등
- 제9조 · 일시분리 대장
- 제10조 · 주거이전, 국내여행 및 출국 허가서 등
- 제11조 · 수신자료 사용대장
- 제12조 · 임시해제 신청서 등
- 제13조 · 결정서
- 제14조 ·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통보 등
- 제15조 · 출소자등 통보서
- 제16조 · 출석요구서
- 제17조 · 구인영장 청구서 등
- 제18조 · 구인영장
- 제19조 · 부착명령 집행장
- 제10조의2 · 부착기간의 연장 등의 신청 등
- 제10조의3 · 치료기관 등의 지정
- 제10조의4 · 수용 중 생활실태자료 확보 등
- 제11조의2 ·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
- 제11조의3 · 긴급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
- 제11조의4 · 열람 또는 조회한 수신자료의 보존ㆍ폐기 등
- 제11조의5 · 수신자료 사용사건의 결과 통지
- 제11조의6 · 보호관찰소의 장의 수사기관 통보 등
- 제11조의7 · 영상정보 열람사실의 통지
- 제12조의2 · 임시해제의 심사ㆍ결정기준
- 제13조의2 ·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방식
- 제13조의3 · 집행지휘
- 제13조의4 · 보호관찰기간의 연장 등 신청
- 제13조의5 · 수용 중 생활실태 자료 확보 등
- 제14조의2 · 조사의 의뢰
- 제14조의3 · 보석 피고인 신고서
- 제14조의4 · 보석조건 이행 상황 통지
- 제14조의5 · 보석조건 위반 통지
- 제14조의6 · 스토킹행위자 신고서
- 제14조의7 · 전자장치 부착 사실의 통지
- 제14조의8 · 피해자 관련 사항의 통지
- 제14조의9 · 잠정조치 결정의 효력 상실 통지
- 제14조의10 ·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 사용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