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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시행규칙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42개

주거이전, 국내여행 및 출국 허가서 등

부착기간의 연장 등의 신청 등

치료기관 등의 지정

수용 중 생활실태자료 확보 등

수신자료 사용대장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

긴급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

열람 또는 조회한 수신자료의 보존ㆍ폐기 등

수신자료 사용사건의 결과 통지

보호관찰소의 장의 수사기관 통보 등

영상정보 열람사실의 통지

임시해제 신청서 등

임시해제의 심사ㆍ결정기준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방식

보호관찰기간의 연장 등 신청

수용 중 생활실태 자료 확보 등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통보 등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 사용대장

조사의 의뢰

보석 피고인 신고서

보석조건 이행 상황 통지

보석조건 위반 통지

스토킹행위자 신고서

전자장치 부착 사실의 통지

피해자 관련 사항의 통지

잠정조치 결정의 효력 상실 통지

출소자등 통보서

출석요구서

구인영장 청구서 등

부착명령 집행장

조사의 요청

부착명령청구의 방식

교도소장 등의 석방예정 통보

구금 통보 등

부착명령 집행정지자의 이송 통보 등

일시분리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