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4-01-09 · 시행일 2024-01-12 · 소관 - · 총 42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법무부령 · 공포 2024-01-09 · 시행 2024-01-12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0, 2013.5.31, 2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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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주거이전, 국내여행 및 출국 허가서 등제10의2조 부착기간의 연장 등의 신청 등제10의3조 치료기관 등의 지정제10의4조 수용 중 생활실태자료 확보 등제11조 수신자료 사용대장제11의2조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제11의3조 긴급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제11의4조 열람 또는 조회한 수신자료의 보존ㆍ폐기 등제11의5조 수신자료 사용사건의 결과 통지제11의6조 보호관찰소의 장의 수사기관 통보 등제11의7조 영상정보 열람사실의 통지제12조 임시해제 신청서 등제12의2조 임시해제의 심사ㆍ결정기준제13조 결정서제13의2조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방식제13의3조 집행지휘제13의4조 보호관찰기간의 연장 등 신청제13의5조 수용 중 생활실태 자료 확보 등제14조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통보 등제14의10조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 사용대장제14의2조 조사의 의뢰제14의3조 보석 피고인 신고서제14의4조 보석조건 이행 상황 통지제14의5조 보석조건 위반 통지제14의6조 스토킹행위자 신고서제14의7조 전자장치 부착 사실의 통지제14의8조 피해자 관련 사항의 통지제14의9조 잠정조치 결정의 효력 상실 통지제15조 출소자등 통보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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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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