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전자장치부착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4-01-09 · 시행일 2024-01-12 · 소관 법무부 · 조문 42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법무부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4-01-09 · 시행 2024-01-12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0, 2013.5.31, 2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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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주거이전, 국내여행 및 출국 허가서 등제10조의2 부착기간의 연장 등의 신청 등제10조의3 치료기관 등의 지정제10조의4 수용 중 생활실태자료 확보 등제11조 수신자료 사용대장제11조의2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제11조의3 긴급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제11조의4 열람 또는 조회한 수신자료의 보존ㆍ폐기 등제11조의5 수신자료 사용사건의 결과 통지제11조의6 보호관찰소의 장의 수사기관 통보 등제11조의7 영상정보 열람사실의 통지제12조 임시해제 신청서 등제12조의2 임시해제의 심사ㆍ결정기준제13조 결정서제13조의2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방식제13조의3 집행지휘제13조의4 보호관찰기간의 연장 등 신청제13조의5 수용 중 생활실태 자료 확보 등제14조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통보 등제14조의10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 사용대장제14조의2 조사의 의뢰제14조의3 보석 피고인 신고서제14조의4 보석조건 이행 상황 통지제14조의5 보석조건 위반 통지제14조의6 스토킹행위자 신고서제14조의7 전자장치 부착 사실의 통지제14조의8 피해자 관련 사항의 통지제14조의9 잠정조치 결정의 효력 상실 통지제15조 출소자등 통보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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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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