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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31개
제1조
목적
제10조
비축대상토지의 구분비축
제11조
토지은행사업
제12조
토지은행 재원의 조달 등
제13조
보고 및 검사
제14조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제15조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의 고시
제16조
토지수용
제17조
공공개발용 토지의 매수 청구
제18조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제19조
매입계획공고
제2조
정의
제20조
선매
제21조
비축토지의 관리
제22조
비축토지의 공급
제23조
전매 등의 제한
제24조
사용승낙시기
제25조
계정전입 토지의 비축특례
제26조
농지의 취득
제27조
매립지등의 매입 특례
제28조
부동산가격 안정에 관한 조치
제29조
자료 제공 요청 등
제3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0조
벌칙
제31조
과태료
제4조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제5조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제6조
토지수급조사
제7조
설치 및 기능
제8조
구성 및 운영
제9조
토지은행계정의 설치 및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