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31조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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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비축대상토지의 구분비축제11조 토지은행사업제12조 토지은행 재원의 조달 등제13조 보고 및 검사제14조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제15조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의 고시제16조 토지수용제17조 공공개발용 토지의 매수 청구제18조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제19조 매입계획공고제2조 정의제20조 선매제21조 비축토지의 관리제22조 비축토지의 공급제23조 전매 등의 제한제24조 사용승낙시기제25조 계정전입 토지의 비축특례제26조 농지의 취득제27조 매립지등의 매입 특례제28조 부동산가격 안정에 관한 조치제29조 자료 제공 요청 등제3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30조 벌칙제31조 과태료제4조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제5조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제6조 토지수급조사제7조 설치 및 기능제8조 구성 및 운영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