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08-09 공포2022-08-0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2-08-09 | 2022-08-09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
- 제3조 · 표준감항인증기준 또는 감항인증 절차의 적용 제외가 가능한 사업
- 제4조 · 인증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 제5조 · 인증위원회의 운영
- 제6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 제7조 · 수당의 지급
- 제8조 · 전문기관 지정기준 등
- 제9조 · 전문인력의 자격과 교육
- 제10조 ·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절차
- 제11조 · 주관기관에 대한 단계별 지원계획의 수립
- 제12조 · 예산의 지원
- 제13조 · 업무 지원 요청 등
- 제14조 · 민ㆍ군 감항인증 업무의 협력
- 제15조 · 권한의 위탁 등
- 제16조 · 권한의 재위탁 요건
- 제1의2조 ·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 제2의2조 · 단계별 감항성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