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08-09 공포2022-08-09 시행1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2-08-09, 시행일 2022-08-09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2-08-09	2022-08-09	대통령령 제3286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10-24	2019-10-22	대통령령 제301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1-27	2018-11-27	대통령령 제293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9-05	2017-09-05	대통령령 제282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6-27	2017-06-27	대통령령 제281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30	2017-03-29	대통령령 제279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7-01	2013-03-18	대통령령 제244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19	2013-03-18	대통령령 제244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8-01	2009-07-30	대통령령 제21652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