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의2조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위임 근거 ·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용항공기"란 국군이 사용하거나 군사용으로 국외에 수출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항공기 및 기기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 ' 1) 비행기', ' 2) 회전익항공기', ' 3) 비행선', ' 4) 활공기(滑空機)']] 나. 무인항공기 등 항공에 사용할 …

위임 조문 · 제1조의2(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란 다음 각 호의 기기를 말한다. 1. 무인항공기(최대이륙중량, 자체중량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무인비행기, 무인회전익항공기 및 무인비행선을 말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