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2-01 시행2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1-27, 시행일 2026-02-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2-01	2026-01-27	대통령령 제360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2-21	2025-02-07	대통령령 제3524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5-17	2024-05-14	대통령령 제345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3-17	2022-03-15	대통령령 제325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3-15	2022-03-15	대통령령 제325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8-09	2021-08-06	대통령령 제319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2-19	2021-02-09	대통령령 제314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12-08	대통령령 제312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23	2016-09-22	대통령령 제2750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6-04	2015-06-01	대통령령 제263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5-23	2014-05-22	대통령령 제253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11-23	2013-11-22	대통령령 제248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6-19	2013-06-11	대통령령 제245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6-11	2013-06-11	대통령령 제245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24	2010-12-31	대통령령 제226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0-01	2010-10-01	대통령령 제224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2-14	2009-12-14	대통령령 제218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8-23	2009-08-21	대통령령 제216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8-07	2009-08-05	대통령령 제21671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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