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2-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2-01 | 2026-01-2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민간기관의 범위
- 제3조 ·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위원
- 제4조 · 위원회의 운영
- 제5조 · 위원회의 간사
- 제6조
- 제7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8조 · 의견청취 및 현지조사
- 제9조 · 회의록
- 제10조 · 수당
- 제11조 · 운영세칙
- 제12조 ·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 제13조 ·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14조 · 연구와 개발의 위탁
- 제15조 · 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 제16조 · 공간객체등록번호의 관리
- 제17조 · 공간정보 표준화 등
- 제18조 ·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
- 제19조 · 중복투자의 방지
- 제20조 · 공간정보 목록정보의 작성 및 관리
- 제21조 · 공간정보의 활용 등
- 제22조 · 공간정보의 공개
- 제23조 · 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
- 제24조 · 공간정보의 보호
- 제25조 ·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보관
- 제26조
- 제14의2조
- 제14의3조
- 제24의2조 ·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등
- 제24의3조 · 보안심사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및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