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기술예고의 내용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예고를 3년마다 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국내외 정보통신기술의 동향 및 발전 추이에 관한 사항
2.정보통기술의 새로운 적용가능 분야, 사업화 가능성 및 향후 시장규모의 예측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정보통신산업 및 정보통신기술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예고의 결과를 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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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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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통계 작성의 조사 대상 및 범위제3조 · 연구비의 지원 신청제4조 ·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
제5조 · 기술예고의 내용 및 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관련 기관의 지원 신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