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12-12 공포2023-12-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3-12-12 | 2023-12-1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주변지역의 범위
- 제3조 · 사업계획 수립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
- 제4조 · 사업계획의 내용
- 제5조 · 주민의견 수렴
- 제6조 · 사업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7조 ·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 등의 고시
- 제8조 ·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 제9조 · 행위 등의 제한
- 제10조 · 실시계획 승인신청 시 첨부 서류
- 제11조 ·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 제12조 · 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13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제14조 · 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
- 제15조 · 준공검사
- 제16조 · 공사완료의 공고
- 제17조 · 유지관리재원의 조성
- 제18조 · 비용의 보조 등
- 제19조 · 행정처분 사유
- 제20조 · 행정처분 고시
- 제21조 · 권한의 위임
- 제2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