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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행위 등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행위 등의 제한건축법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시ㆍ도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7.2, 2023.1.10>

1.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의 설치

3.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鋪裝: 길바닥에 돌과 모래 따위를 깔고 그 위에 시멘트나 아스팔트 따위로 덮어 길을 단단하게 다져 꾸미는 일)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땅파기)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토석ㆍ자갈ㆍ모래의 채취

5.토지분할

6.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7.수산동식물의 포획ㆍ양식: 「수산업법」 제2조제8호ㆍ제17호에 따른 입어ㆍ유어(遊漁)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식

8.식물재배 행위: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허가하려면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④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2016.11.1>

1.농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공작물의 설치

2.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토석ㆍ자갈ㆍ모래의 채취

4.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안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5.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 식재(植栽)는 제외한다]

6.「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6호에 따른 기능복원사업의 시행

⑤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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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란 「농어촌정비법」 제16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를 말한다. 3. "주변지역"이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인접한 토지로서 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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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2 시행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사업계획의 내용제5조 · 주민의견 수렴제6조 · 사업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7조 ·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 등의 고시제8조 ·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제9조 · 행위 등의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실시계획 승인신청 시 첨부 서류제11조 ·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제12조 · 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13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14조 · 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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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