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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령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6-05-21 · 시행일 2026-05-21 · 소관 - · 총 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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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령 · 공포 2026-05-21 · 시행 2026-05-21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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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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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술 품평회 개최 및 운영 등 제11조 단체의 설립인가 및 지도ㆍ감독 등 제12조 품질인증 신청서 등 제12의2조 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13조 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13의2조 인증기관의 재지정 제14조 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제15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16조 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기간 제17조 수수료 제18조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명령의 처분기준 제19조 승계의 신고 등 제2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제20조 규제의 재검토 제2의2조 제조기술등을 연구개발하는 자 등의 지원 제3조 제조면허의 추천 대상 및 요건 제4조 제조면허의 추천 방법 및 관리 제5조 통계조사의 내용 등 제6조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제7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 등 제8조 홍보전시 등에 대한 지원 제9조 유통센터 등의 지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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