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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역세권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9-15 · 시행일 2026-09-15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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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9-15 · 시행 2026-09-15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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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9-15 시행 기준 조문 50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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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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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제1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2조 개발구역 지정의 고시 제13조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의 고시 제14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15조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제16조 사업시행자의 범위 제17조 사업시행자의 변경 또는 지정취소의 사유 제18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2조 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20조 실시계획의 고시 제20조의2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제21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제22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제23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제24조 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제25조 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제26조 토지상환채권 원부의 비치 제27조 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제28조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제29조 선수금 제3조 지정권자의 개발구역 지정 또는 변경 절차 등 제30조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의 내용 제31조 조성토지등의 공급 절차ㆍ기준 등 제32조 준공검사 등 제33조 준공 전 사용 허가 제34조 공사완료의 공고사항 제35조 철도시설에 대한 점용허가의 기간

제36조 ~ 제9조 (20개)

제36조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제37조 채권의 발행절차 제38조 채권의 발행방법 등 제39조 채권 발행 원부의 비치 제4조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요청 등 제40조 채권 매입확인증의 발급 등 제41조 채권의 중도상환 제42조 채권의 매입 제43조 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제44조 행정처분 제45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시행 제45조의2 제4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의2 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제5조 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제5조의2 기초조사의 내용 제6조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제7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제외사항 제8조 공청회 제9조 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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