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4-07-31 공포2024-07-31 시행1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3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8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보호구역의 지정
  4. 제4조 ·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
  5. 제5조 · 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에 따른 재정 조치
  6. 제6조 ·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7. 제7조 · 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8. 제8조 · 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
  9. 제9조 · 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10. 제10조 ·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등
  11. 제11조 ·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12. 제12조 · 준용규정
  13. 제11의2조 ·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14. 제11의3조 ·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