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의3조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ㆍ관리하는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역(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실태조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보호구역등실태조사보호구역필요하다고시장등이설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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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역(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1.제3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2.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또는 장소 주변 도로 중 시장등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②실태조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호구역등에서의 자동차 통행량 및 주차 수요

2.보호구역등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현황

3.보호구역등에 설치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현황

4.보호구역등에서의 교통사고 발생현황

5.보호구역등을 통행하는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의 수와 통행로의 체계 등

6.그 밖에 시장등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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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로교통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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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역(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실태조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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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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