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23 공포2024-07-24 시행1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4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1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7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7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0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6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2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4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3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3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4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제4조 · 어업실태조사
  5. 제5조 ·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6. 제6조 · 어선ㆍ어구 감척시행계획의 수립
  7. 제7조 · 어업선진화시행계획의 수립
  8. 제8조 · 감척 대상 어업 고지
  9. 제9조 · 감척 대상 어업의 자율신청
  10. 제10조 · 감척 대상 어업의 직권지정
  11. 제11조 ·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12. 제12조 · 어선ㆍ어구 감척의 추진을 위한 조치
  13. 제13조 · 어업자에 대한 지원
  14. 제14조 · 어업종사자에 대한 지원
  15. 제15조 · 이의신청 특례
  16. 제16조 · 어업선진화사업의 추진
  17. 제17조 · 어업선진화에 대한 지원
  18. 제18조 · 감정평가 등
  19. 제19조 · 매입한 어선ㆍ어구의 처리
  20. 제20조 · 지원금의 환수
  21. 제21조 · 권한의 위임
  22. 제22조 · 업무의 위탁
  23. 제23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24. 제24조 · 벌칙
  25. 제25조 · 과태료
  26. 제17의2조 ·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에 따른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