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23 공포2024-07-24 시행1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어업실태조사
- 제5조 ·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 제6조 · 어선ㆍ어구 감척시행계획의 수립
- 제7조 · 어업선진화시행계획의 수립
- 제8조 · 감척 대상 어업 고지
- 제9조 · 감척 대상 어업의 자율신청
- 제10조 · 감척 대상 어업의 직권지정
- 제11조 ·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 제12조 · 어선ㆍ어구 감척의 추진을 위한 조치
- 제13조 · 어업자에 대한 지원
- 제14조 · 어업종사자에 대한 지원
- 제15조 · 이의신청 특례
- 제16조 · 어업선진화사업의 추진
- 제17조 · 어업선진화에 대한 지원
- 제18조 · 감정평가 등
- 제19조 · 매입한 어선ㆍ어구의 처리
- 제20조 · 지원금의 환수
- 제21조 · 권한의 위임
- 제22조 · 업무의 위탁
- 제23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24조 · 벌칙
- 제25조 · 과태료
- 제17의2조 ·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에 따른 지원